자동차 공동 명의 장단점
자동차 보험료 절감
공동명의 장점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보험 경력이 있는 운전 자 및 무사고 운전자 명의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 초년생 분이시거나 첫 차를 구매 했을 때 처음 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면 부모님과 함께 공동 명으로 차량 등록을 하면 됩니다.
할부 이자 절감
할부 이자는 신용 등급에 많이 좌우 되는데요 공동으로 진행하는 명의자의 신용 등급이 높다면 차량 계약 시 할부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공동명의 기간 운전 경력 인정
공동 명의 1인이 보험 경력이 많을 경우 비용도 낮출 수 있을 뿐더러 공동 명의 기간 동안 운전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절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에 한해서 해당되는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차량이 포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취득 시 재산이 늘어나면 납부 할 건강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차량을 포함 재산을 감안하여 책정 되는데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과 공동 명의로 1% 지분을 설정했을 때 재산에 지분율 만큼 반영 되 건보료가 절감됩니다.
LPG차량 구입 및 세금 감면
만약 가족 중 국가 유공자 및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공동 명의를 통하여 저렴한 LPG 차량을 구매, 세금 및 공공 요금 감면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차량 폐차 시 불편함
차량을 매매 하거나 폐자를 해야 할 때 공동 명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자중 한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매매나 폐차는 불가능 하게 됩니다.
만65세 이상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 영향 여부 고려
99대 1 지분의 경우 보통 부모 명의자가 1% 지분인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1%의 지분으로 인하여 부모 명의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자동차 포함 재산을 감안하여 결정 되므로 지분이 1%여도 4,000만원 이상 차량에 지분이 들어가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00만원 이상 차량에 공동명의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교통사고 시 공동명의자의 보혐료
차량 사고 시 가해 차량이 되면 공동 명의자는 보혐료가 할증 되지 않습니다. 피 보험자 1명에게만 할증이 적용되니 이점은 참고하십시요.
단독 명의 변경 시 취득제 재납부
단독 명의 변경 시 취득세는 재납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명의에서 단독으로 명의를 이전 하게 되면 빠지는 명의자 분의 지분만큼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 시 기초연금 관련 사항
차량 종류 : 3000cc 이상 , 차량가격 4,000만원 이상
차량 대수는 크게 상관없고 일반 차량 또는 고급 차량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1%지분만 취득해도 고급 차량은 100% 월 소득액으로 환산되고 수급 자격 요건이 안되거나 수급중인 연금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와 고급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소득 환산 계산법이 달라지므로 이점은 꼭 참고하십시요
소득환산 일반자동차
- 차량 가액의 4%를 1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
예시 : 차량가액 1000만원의 4% = 40만원 >> 1년 소득으로 환산되고 12개월로 나누면 3.3만원 월 소독 인정되고 만약 일반 차량이 2대인 경우 6.6만원이 되고 기초연금 수급자 분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급자동차
- 3000cc이상 4천만의 이상의 차량 > 소득 환산율이 100%
고급 차량 가걱이 4,000만원 이상 이라면 월 소득환산액이 100%가 도므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또한 공동 소유로 지분을 취득 할 경우에도 100% 가 추가됩니다.
고급자동차 산정 제외
10년 이상 된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되며 이 밖에 상업용 차량, 압류 된 차량, 승합차, 이륜차의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리스나 장기 렌트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일반 재산액으로 반영하게 되는데 만약 리스 보증금이 1천만원 이라면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 4% 의 40만원 x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인정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만약 전기차량일 경우는 배기량이 따로 없으므로 이때는 차량 금액으로 기준을 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산정 제외 차량
장애인 차량, 비과세 차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 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은 재산 산정 시 제외되는데 특히 장애인 차량은 배기량, 금액에 상환없이 1대에 한하여 제외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대는 장애인 차량이며 1대는 일반 차량이라고 한다면 일반 차량은 재산산정, 장애인 차량은 제외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자동차 공동 명의 시 장단점/기초연금 관련 사항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동 명의 시 장점으로는 보험료 절감, 자동차 할부 이자 절감, 공동명의 기간 운전 경력 인정, 건강보험료 절감, LPG 차량 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있었으며 단점으로는 차량 처분 시 번거로운 점, 기초 연금 수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차량을 구입 시 위 사항들을 잘 읽어 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